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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빈곤연구회 세번째]민간기관과 파트너쉽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돕는 프랑스의 식품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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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드스마일즈 우양 작성일17-11-24 15:53 조회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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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도 먹거리빈곤연구를 위한 콜로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콜로키움은 푸드스마일즈 우양과 우수한 연구자들이 모여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프랑스의 domestic food aid(국내 먹거리 지원제도)()지역재단 먹거리정책 교육센터 허남혁 센터장님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 발표는 유럽연합의 극빈층 식품 지원 제도를 집행,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 위주였으며 프랑스의 제도를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에 맞게 현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간기구와 파트너쉽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돕는 프랑스

 

프랑스는 FEAD(유럽 극빈자 지원기금)를 위해 유럽연합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며 저소득층의 빈곤을 경감시키고자 나섰습니다. 프랑스의 식품지원정책은 정부기관이 주체가 되는 한국과 달리 국가가 선정한 비정부기구(비영리단체)Partner Organization(파트너 기관)이 되어 저소득층에 물자를 전달합니다. 대표적인 비영리단체로 푸드뱅크, Restos du Coeur, Andes가 있으며 식품지원단체로 Restos du Coeur, Secours Populaire Francais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기초자치단체별 CCAS(지역사회서비스센터)CIAS(지역사회서비스통합센터)가 각자의 방식으로 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CAS/CIAS는 지원식품을 신청한 수급자가 직접 쇼핑할 수 있는 매장의 형태로서 오직 수급자만이 정가의 10~30%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인 Andes는 이 식료품점에 도매시장, 직영농장, 영세소농 등 다양한 공급자로부터 신선식품을 제공받아 납품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와 같은 식료품점은 한국의 푸드마켓과 유사한 형태이나 한국의 푸드마켓에 신선식품이 드문 것과 달리 신선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영농장과 영세농장으로부터 신선식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영양 측면과 지역경제(로컬푸드)를 모두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회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낙인현상없이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를 한국에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한국의 현 식품지원제도는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 안에 식품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식품비를 따로 배분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언급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된 바우처를 제공하자는 의견 등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프랑스의 사회적·연대적 식료품점을 한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정부가 현물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과 협력하여 기초수급자와 비수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고 소득분배에 따른 차등가격을 매긴다면 같은 매장 안에서 수혜자라는 낙인현상없이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나서까지 토론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 실정에 대한 걱정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마련해보자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공존했습니다. 푸드스마일즈 우양의 먹거리빈곤연구를 위한 콜로키움은 매회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논의하면서 새 봄을 맞이할 쯤이면 우리가 나아가야할 그 다음 한걸음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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